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재난지원소득제도 이번에는 처음이라 제도 시행 문제점이 많은데 다음에 혹시 할 일이 생길땐 이렇게 재도 보완을 좀 했으면 합니다.

지역
군포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5.04~2020.06.03
청원인
Naver-ba**
조회수
31

청원내용

오랜만에 제가 윗선(지자체나 정치인)에 민원을 올리네요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 사태로 경기도와 그 산하의 각 시군구별 재난지원금 제도가 시행중이고

대한민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가구당 얼마씩 준다고 하는데

인터넷 포털 관련 기사 댓글이나 여기 민원 게시판도 역시 예상한대로 보니까

관련하여 여러 민원들이 많네요

가장 눈에 띄는게 돈이 안들어와 삼성카드로 자기돈으로 먼저 결제했는데 뭐 신용카드 불이익이 나왔다니 어쩌니 하는 민원부터 현재 이 시간 가장 메인으로 올라와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민원들이 있겠죠

저도 이번에 경기지역화폐에 군포시에서 인센티브 지급 10만원 해서 아 나라에서 돈 나왔나보다
하고 충전했더니 그냥 개인계좌에서 10만원 빠져나갔네요

이럴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10만원씩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주세요

뭐하러 금액 없는 새 경기지역화폐 카드 따로 만들어 개별 충전하게 해서 더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렇게 할거라면 바로 전산상으로 일단 10만원 꽃아주던지요

제가 알기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우리가 전산망으로 몇만원 몇십만원 등 액수가 왔다갔다 할 때는

일단 실물 화폐(종이로 된 돈)이 그만큼이 바로 물리적으로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일단 전산망으로 이렇게 저렇게 돈이 왔다갔다 하고 실제 화폐가 물리적으로 여기서 저기로 화폐 유통망에 따라 옮겨지는건 나중에 계산된다고 배웠습니다. (즉 만약 제가 예를 들어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 이다 라고 하면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어느 가게에서 3만원짜리 결제했다고 저한테서 돈을 받은 그 가게사장한테 종이로 된 실물 현찰 3만원이 바로 전달는게 아니고(실제 종이로 된 돈이 물리적으로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전산상으로 3만원이 일단 옮겨진걸로 친다는 거지요, 실물화폐(종이돈) 3만원은 은행에서 출금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서 해당 가게 사장한테로 옮겨진것이고)

그렇다면 일단 사이버상, 전산상으로 먼저 100,000원 씩 국민당 개별 계좌(사전에 국민들이 온라인상 등록)에 꽃아준 다음

이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난 관련 추경한다니 뭐니 해서 어차피 한국은행에서 실물 화폐를 더 찍어내야 하긴 해야 하는 상황이니(화폐를 좀 더 찍어내어 양적완화 정책 추진)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것처럼 지게차에 한다발 5만원짜리 뭉치 더미 식으로 얼마가 되었든 필요한 양만큼을 더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그리 할 생각이고 하니까

소비자와 영세업자 사이 또는 더 넓게 봐서 소비 시장에 유통되어 도는 액수만큼(즉 다시 말해 재난지원금 전국적 총 지급액수 규모만큼) 실물 화폐 이동 처리는 이후 한국은행에서 양적완화로 더 찍어낸 실물 화폐로 처리하자는 거지요

다시 말해 "선" 전산상거래 "후" 실물화폐 (거래내역에 따라) 이동 처리

어차피 위에서 말했듯이 전산상으로 액수가 거래되는거지 소비자들이 현금을 손에 들고 그걸로 마트나 가게 등 가서 계산하지 않는 이상 현찰이 물리적으로 소비 시장 사이에서 여기저기로 옮겨지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전국단위라 계산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져서 처리에 골치아프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 계산하는 지구상 존재하는 컴퓨터 중 최강이라는 초사양스펙 "슈퍼 컴퓨터"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부서인 기획재정부같은 부서(기획재정부 담당 파트 맞지요?)에 좀 하나 넣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어차피 날씨 맞추는 확률도 그닥 높지 않아 기상청이 아니라 9라청이니 어쩌니 하면서 비판받고 놀림받는 날씨,기후 관련 업무 보는 "기상청" 이 보유하고 있는 날씨 계산용 슈퍼컴퓨터 한 대 있는거 알고 있는데 그거 어차피 그쪽 부서에 있어봐야 비싼 장비 제대로 활용도 안되는거 같고(자연의 섭리, 신의 섭리로 돌아가는 날씨 100% 적중되는 것도 아니고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정도로 해도 할 수 없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굳이 슈퍼컴퓨터까지 굴릴 필요 없어 보이고)
아무튼 사치인거 같아 보여서
확 맘같아서는 그런 아까운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아예 이렇게 재정,예산 즉, 돈, 숫자 가지고 굴러가는 업무에 투입시켰으면 더 적절한 업무에 활용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이번 재난소득 행정처리 아니고서라도 다른 행정처리 가령 예를 들면 전국민 단위 연말정산 계산에도 슈퍼 컴퓨터 굴리면 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도 가능할 것이고 하니 겸사겸사)

슈퍼컴퓨터에 기록,저장되어 있는 날씨 관련 매체를 다 또 다른 슈퍼컴퓨터에 옮기고 기존에 것 지우고 하는 그것도 나름 시간도 좀 걸리고 이런저런 골치일 거 같아 보여서

그거보다는 제작에 비용이 막대하게 더 들겠지만 어차피 한두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국가적 업무에 쓰이는 것이니만큼 장기적으로 봐서 한 대 제작해서 배치하여 재정,예산 관련 업무에 쓰이는게 어떨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