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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악용 사례를 처벌해 주세요

지역
시흥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0.05.03~2020.06.02
청원인
Kakao-슬**
조회수
185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 중인 청년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도민들의 기본 소득 보장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재난지원금이 사용 기한이 있고, 완전한 현금이 아니다 보니 이를 영구 사용 가능한 현금화시키기 위해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접한 사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경기도에서 지원한 10만 원, 시흥시에서 지원한 10만 원, 총 20만 원으로 금을 사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 기준 재난지원금은 연 매출이 10억 원 미만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제한 업종에 귀금속 판매 업종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흔들린 도민들의 일상에 안정을 되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화, 속칭 카드깡 등의 행태들은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비웃는 명백한 악용 사례입니다.
지금이라도 귀금속 업종에서의 사용 제한을 검토하여 주시고, 기타 업종에서의 카드깡 행위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20일부터의 사용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귀금속 업종에서의 사용 기록이 있는 도민들을 조사 후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여 해당 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