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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극저신용대출' 심사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
파주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9~2020.05.29
청원인
Naver-천**
조회수
194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파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35살 직장인입니다.
이번 이재명도지사님께서 시행하신 '경기극저신용대출'에 대해서 명확한 심사기준을 알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경기도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여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최저 시급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달 급여에서 월세를 빼고 공과금, 대출금 등을 납부하고 나서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대출을 하면서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제 신용관리 목표였고, 2년전부터는 연체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몸이 아파서 일을 쉬게되면 빚을 빚으로 갚게 되는 악순환에 빠졌고, 취직을 하고 나서도 연체 없이 신용등급을 관리해가며 아둥바둥 간신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이 4천만원이 넘어가니 한달에 최저월급을 받아도 대출금으로 140만원이 나가면 공과금과 휴대폰요금, 생활비 등등이 항상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더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천정부지 치솟는 마스크나 개인 위생용품 가격까지 생계비에 포함되면서 생계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경기극저신용대출을 보고 잠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경기극저신용대출에서 300만원 대출은 심사를 거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신용등급이 7등급이지만 연체도 없었고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직장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기대출이 많아서 하루하루가 버거운 사람입니다.
저는 심사수행기관에서 전화가 왔었을 때 사실대로 전부 말했습니다. 전세에 살고 있고, 자동차도 없으며, 정기 예적금도 모아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한달한달 대출금 갚느라 힘들다고 말입니다.
연체도 없고, 회사에 근속하고 있으니, 저는 상환계획에 충실하다고 믿었는데 결국 미승인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않아서 미승인났다고 하기에는 인터넷 승인 후기를 보면 심사기준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째로는 실효성있는 심사기준으로 심사한것인가입니다.
승인나신 분들중에는 제 연봉 2160만원보다 훨씬 많이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예로 연봉 5000만원 넘게 받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기대출이 저랑 비슷해도 그 분은 연봉이 저보다 많은데 단지 연체기록이 있어서 신용등급에서 가점을 받은걸까요? 연체하고 싶지 않아서 아둥바둥 어떻게든 개인대출이든, 집안 가족 도움이든 받아서 사는 사람하고, 그저 돈이 없으니까 연체하고 사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상환 계획에 부합한가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심사가 실효성이 없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지역별로 심사기관을 달리해서 경쟁률이 다른 것이 공정한 심사였나입니다.
극저신용대출을 지원한 사람들이 7000명이고 선정자는 3000명인데, 어떤 지역은 경쟁률이 2:1이고 어떤 지역은 경쟁률이 5:1이라는 것부터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으로 힘든 생계를 이어가는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A는 지원을 받고 B는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가 봐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심사는 간소화하되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지원한것인지 아니면 채점표에 채점하듯이 숫자만 보고 채점한것인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적어도 한달 생활비 20만원으로 버티면서 사는 사람과 한달 월급 250에서 대출금 150을 납부하고 100만원으로 사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절실한가요? 그렇다면 어느 사람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의문점이 많이 남아 사회연대은행, 경기복지재단에 전화문의와 게시판에 문의글을 써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기 때문에 의문점을 해결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