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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입으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미지급분 예산처리

지역
화성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0.04.23~2020.05.23
청원인
Naver-골**
조회수
109

청원내용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여러가지 현안처리 및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4월12일에 오산시에서 화성시로 이사를 하고 4월13일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여러가지로 애매한 시기라서 4월9일경에 오산시청에 문의한 결과 투표는 3월23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해야된다고 해서 4월11일 사전투표를 했고 재난 소득도 3월23일 현재 해당시 거주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해서 4월 13일 이사를 마무리하고 휴가를 낸김에 전입신고까지 인터넷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을 오늘 신청하려고 하니까 오산시는 3월23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를 하고 있어야 대상이 되고 화성시는 4월7일 이전에 전입을 해야된다고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시민을 위해서 각시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못하는 사유를 물어보니까 각시에서 예산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시점이 있고 편성된 예산때문이라고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월23일기준으로 오산시에서 지급대상으로 우리식구들에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고 정녕 국민들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골고루 지급하고자 하였으면 각시도의 지급기준을 전출입신고시 인터넷 팝업으로라도 알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전출입신고를 보류하던지 별도 판단을 하였을겁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진심은 지급하기 싫은데 지자체장들의 생색내기 인가요.
이처럼 사각시점에 해당되는 분들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셔서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시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각 시에서 편성된 예산대비 지급안한 금액을 사각지대 미수령자 명의로 기부금으로라도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30년 이상을 경기도민으로 살아 왔는데 지자체의 명점이 나타나는것 같고,누구나 생각할수 있는 세세한 부분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책결정에 안타깝고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부디 명석한 혜안을 가지신 지자체장들과 도지사님께서 회의를 주관하셔서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 해결책이 수립되어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