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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원의 불공평한 허점 : 영업장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의 차이

지역
평택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2~2020.05.22
청원인
Naver-은**
조회수
145

청원내용

생계가 깜깜한 요즘 다들 안녕하십니까

금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유래된 전례없는 경제적 고난 속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기근 마냥 당장 죽진 않겠지만 일상의 균형이 부서져, 옆집 윗집 할 것 없이 근심과 고민의 한숨이 늘어가는 현실입니다. 당장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 내일이 아니라면 다음 주를 걱정하는 사람, 그것도 아니라면 그 다음 달을 걱정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기약없는 불안감은 마치 가뭄의 한복판에서 마른 하늘만 바라보는 심정과 같습니다.

이 와중에 시행되는 경기도와 각 시 지자체의 지원 정책들은 단비와도 같은 위안을 제공합니다. 당장의 삶을 영위하고 생활을 일상의 궤도 위에 다시 올려놓아주는 고맙고 상냥한 손길이죠. 헌데 이 손길이 시민 모두를 품지 않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 문제입니다.

제 어머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동 의류 판매를 하시는 저희 어머님은 15년이 넘도로 평택시에서 일하셨습니다. 세금 꼬박꼬박 행여나 잊어 먹을까 세무서 오다니시며 응당 지켜야할 규준들 꼭 지켜가며 장사하셨습니다. 다른 이웃들의 어머님들 처럼 말이죠. 그리고 늦은 밤이 되면 안성시로 퇴근하십니다. 예, 저희 가족은 평택에 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소지가 안성시입니다. 그래서 문제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평택시에 수년동안 세금 납부해가면서 관절 닳도록 일한 어머님은 평택사람이 아니라서 못준답니다. 그럼 안성시는 준다고 합니까? 안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다른 지역도 그럴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거주지와 영업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정된 시예산을 십분 활용하는 방안이 시민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이라면 정말 큰 실망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먹고살기 힘든 우리 집은 왜 남들처럼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가뭄에 내리는 비에 양동이 들고 오도가도 못하며 흙묻은 손가락만 빨고있는 상황.
정책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평등하게 시행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총선마저 끝난 이시점에 시민을 서로 떠넘기는 행태가 제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휴지장으로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