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재난기본소득 신용카드 신청시 어려움, 콜센터 문제, 외국인 미혜택, 시군별 지급액 차등 문제★★

지역
김포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4.22~2020.05.22
청원인
Naver-더**
조회수
56

청원내용

제가 신한 신용카드 중 '아이행복카드'를 사용해서 그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했더니 카드사에서 그 카드는 경기도에서 신청 못하는 카드로 분류되어 지금껏(4월 22일 현재)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에는 미리 공문을 보내 귀사의 이런이런 카드는 신청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고선 정작 홈페이지에는 그런 카드는 신청이 안된다는 어떤 내용도 표기하지 않아 신청을 했으면 신청 중간에라도 안되는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데 신청은 완료가 됐지만 여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민자치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전산시스템 오류로 그 오류가 5월 18일쯤 개선되어 주민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센터에서 20일부터 가구수별로 방문 신청을 받고 있어서 저의 불편 사항을 빨리 개선할 수 없는거 알지만, 지금 전 국민이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 5월 18일까지 기다리기가 넘 힘드니까 그전에라도 행정인력과 비용을 투입(전산시스템 오류 개선)해서라도 조속히 받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5월 18일 이후엔 혹시 돈이 모자라서(원래 책정되었던 재난기본소득금 부족) 지급을 못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4월 15일 총선날(일부러 5부제에 맞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여러번 시도했지만 계속 오류가 발생하여 결국 포기했습니다.
전화도 여러번 했는데 한번도 연결이 되지 않아 너무 불편했어요.
총선날이라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도민들이 재난기본소득 신청으로 바쁠걸 생각하고 콜센터에는 비상 당직자라도 대기하면서 상담을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경기도청 연락을 콜센터 하나로만 연결되게끔 해서(계속 통화중) 빠쁘고 힘들게 사는 도민들이 도청에 문의를 할려고 해도 안되니 너무 답답해서 경기도를 떠나야 하겠습니다. 콜센터에는 여러 상담자가 대기하면서 상담을 즉각 해주는 시스템인데 이름에 맞지않게 너무 콜센터 운영을 부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역시 시정 부탁합니다.

저의 아내(저와 혼인신고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는 외국인이라고 재난기본소득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너무 불공평합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이런 급박한 시기에 외국인이라고 차별할거면 세금도 받지 말아야 이치에 맞고 공평한 겁니다.
헌법상 납세의무는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데, 현재 국세나 지방세 모두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하고 있는게 헌법위반 사항으로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하루속히 재난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산하 각 시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재정자립도 때문에 차이가 있는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각각 지급액이 차이가 너무 나네요.
예시) 시흥시 : 1인당 20만원, 안산시 : 외국인도 7만원, 군포시와 안양시등 : 5만원, 기타시 10만원등
경기도와 각시에서 같이 도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주시는건 고맙지만 지역마다 너무 차이나는건 그렇네요.

저는 이재명 도지사님을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훌륭한 지도자(대통령)로 생각하며 도지시님의 결단력 있는 행정 수행능력과 집행에 큰 지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님들도 이런 훌륭한 도지사님을 잘 보필하고 도민들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시는거 알지만 앞으로 더욱 도민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전국민과 외국인이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경기도민 여러분들과 의료진, 경기도 관계 공무원님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슬기롭게 코로나를 이겨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