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실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건강보험 등 정부지원은 국민 개념보다는 세금내는 장기 거주자(영주권자 등)에게도 해당되고, 국민이라도 해외에 세금내고있는 비거주자는 제외됩니다.
특히나 외국인 신분이지만 세금의무지고 있는 거소증을 가진 재외동포나 결혼 외국인에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봅니다.
정책당국자는 국수주의보다는 선진국들을 비롯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재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