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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전출에 따른 국민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보완대책 마련 요구

지역
양주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4.17~2020.05.17
청원인
Naver-je**
조회수
199

청원내용

국민재난소득 기준일이 경기도는 3월 24일, 서울은 3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어야 재난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지침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4월 2일 이사하여 기준일로 인해 경기도에서도, 서울에서도 해당 기준일이 적용이 안되어 재난소득을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3월 24일 기준일로 봤을때 그동안 계속 경기도에 살았고, 4월 2일 이전까지는 경기도민이었으니 경기도로 적용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월 24일 실행 시점으로 기준이 되어 적용이 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결국은 30년을 넘게 경기도에서 살고 사각지대에 놓인 며칠때문에 경기도민도 서울시민도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지도 경기도로 되어있어 사전투표때 시간이 안되어 선거당일에 하려고 하니 전에 살던 주소로 가야한다고 하여 2시간 걸리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으로서 투표도 하였습니다. 지자체마다 금액은 다를 수 있어도 기준일 만큼은 지자체가 합의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기준날짜로 인해 지원을 받아야할 대상이 받지 못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저 말고도 이런 기준일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상당수 많을 거라 생각되어 이슈화시켜주시고 해결책이 함께 논의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