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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내는 외국인도 재난소득 주세요

지역
화성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9~2020.05.09
청원인
Naver-제**
조회수
29

청원내용

한국서 태어나고 자라다 외국서 공부하고 일하다 고국으로 들어와서 거소증 가지고 있네요. 참 한국은 차별이 많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있게 기준을 정해주세요
저는 아들 둘과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한국국적입니다. 저는 주민세를 외국인에게도 걷길래 머 여기 거주하는 주민이니깐 하고 생각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을 빼는건가요?
주민등록에 한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세의 의미는 주민임을 인정하는거 아닌가요?
가뜩이나 학교가 안열려서 방과후 선생인 저는 실직 상태입니다.
한국에 영주하는 외국인들도 똑같이 재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정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