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청원

도정 현안 관련,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도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도지사실 및 관련 실국장 등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진행중 참여인원 588

여주시 교동 세종초 공동학군 반대합니다!

지역
여주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2.11.10~2022.12.10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3,359

청원내용

2023학년도 여주초등학교(이하 여주초) 신설대체 이전 및 역세권 공동주택 입주 관련 통학구역 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출합니다.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한 학교설립과-1920(2022.11.1.)호와 관련하여 2022.11.7. 한국콜마 여주아카데미 우보관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명회에서 2023학년도 여주교육지원청 통학구역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동학군을 결정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은바 기존 세종초등학교(이하 세종초) 학생의 학부모로서 세종초의 우남퍼스트빌 및 일신휴먼빌의 한시적 공동통학구역 수용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 첫째가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세종초는 현재 학급 평균 인원이 25.6명으로 최대수용치는 아니지만 전국 학급 평균 인원인 22명에 비해 상당히 과밀한 상태로 공동통학구역 수용 시 학급 당 평균 인원이 38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난, 재해상황 발생 시 학생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안전사고는 발생 후 조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나요? 이태원 참사가 그냥 발생했나요? 계단, 화장실, 체육장 등 여러 공용시설에서 아이들의 안전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안전교육만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은 현 10.29 참사만 보아도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해도 모자랄 교육지원청에서 나서서 과밀을 주도하는 모습 잘못되었습니다. 여주시 세종초에서 그런일 없을거라 생각하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통학구역 수용은 학생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 넣는 용서받지 못할 가혹행위입니다. 그렇기에 한치에 양보도 없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 둘째는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의 질입니다.

현재 재학 중인 아이들은 초과밀 상태로 2년을 보내야합니다. 과밀 상태는 담당교사의 수용력을 벗어나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행정직, 조리사 등 교내 여러 직군의 노동 강도를 상당히 높입니다. 이미 유치원은 식당을 쓰지도 못하고 있고, 아이들은 3교대로 식사를 하여 고학년의 경우 12시 50분이 되어서야 식사를 할 수가 있으며, 2시간 이내 모든 식사가 끝나야하므로 모든 아이들이 즐거워야할 식사 시간에 친구들과 대화할 여유도 없이 순식간에 해치워야합니다.

또한, 2년 후 여주초로의 전학도 강제할 수 없는데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한 학교에서 계속 다니길 원할 것입니다. 첫째로 과밀이 지속될 경우가 문제이고 둘째, 전학을 최대한 많이 간다는 전제 하에 2년 간의 교우 관계 유지입니다. 어차피 떠날 아이들을 서로 어떻게 대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세종초는 재학생도 여전히 과밀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재학생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여야합니다.

신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다른 통학구역으로 통학하는 일은 흔히 일어나고 있으며, 어떻게 더 원활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지 기존 학교에 과밀을 극도로 유발하는 것은 아이들의 권리만 침해할 뿐입니다.

세종초는 건폐율도 초과 상태로 증설 또는 증축이 전혀 불가한 상황입니다. 유휴교실이라고 남아있는 부분은 현재 아이들의 과밀을 해소하는 데에 쓰여야 합니다.

푸르지오도 예상 결과보다 학생유발율이 높았다고 했습니다. 금호도 물론 그러할 것입니다. 세종초만 보고 전입하는 세대가 지속적으로 입주 중인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입주율이 60%를 넘겼으므로 그에 대한 예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셋째는 책임의 전가입니다.

금번 여주역 도시개발사업은 여주역이 개통되고 여주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고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한다는 슬로건으로 200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슬로건으로 인해 인근 도시와 차별을 두고 신속하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학교,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이 먼저 선행되어 깨끗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주역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이 허가되고 난 후에도 선행시공되어야 할 도시 기반시설인 학교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청이나 교육지원청 중 분명 잘못이 있었으며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곳은 없고 공동주택 준공시점에 임박하여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자 기존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하겠다는 대안을 가져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밀인 학교에 더 많은 학생을 배정하여 눈앞의 불만 끄면 된다는 졸속 행정으로 본인들의 과오를 덮겠다는 잘못된 생각은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및 안전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참여인원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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