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청원

도정 현안 관련,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도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도지사실 및 관련 실국장 등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진행중 참여인원 1

* 저출산 인구감소와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심플한 방법

지역
파주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4.21~2021.05.21
청원인
Naver-To**
조회수
48

청원내용

1.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1) 부동산을 거주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 => 공공 아파트(영구 임대아파트 포함)
2) 부동산을 거주 +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 => 민영 아파트

2. 정부는 공공 아파트를 최대한 많이 확보
1) 민영 아파트의 용적률 최하 1000%이상, 층고 최하 80층이상으로 허가, 층간소음문제 보강, 분양원가 공개
2) 민영 아파트 구성은
1/3을 조합에 제공(40평 이상은 10% 이하),
1/3을 영구 임대아파트로 기부 전환(33평 이하),
1/3을 공공 아파트로 분양원가 전환(40평 이하) / 분양원가가 평당 500만원 이상일때 초과분은 정부에서 보조
3) 민영/영구 임대/공공 아파트 세대 구성원은 식별 불가하게 정부에서 보안 관리
4) 신혼부부/미혼모/미혼부중 2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영구 임대아파트 무상 제공
5) 영구 임대/공공 아파트 세대가 민영 아파트를 구입하면 3개월 이내 퇴거 조치하고,
상속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1년 이내에 상속분을 처분 못할 때 3개월 이내 퇴거 조치 또는 공시지가로 정부 매입

3. 공공 아파트 분양 조건
1) 10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1억 이하, 1인 가구 7천만원 이하
2) 최대 평당 500만원 이하, 40평 이하, 분양가 2억 이하(월 급여로 10년 이내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 90% 무이자 대출)
3) 공공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로 영구 고정(분양가 = 매매가), 매매시 정부에서 분양가로 의무 매입(최대 평당 500만원 이하)

4. 민영 아파트 분양 조건
1) 분양원가 공개
2) 분양가 시장에 일임
3) 2주택자이상에게 보유세 강화

5. 결론
1) 국토부, LH, SH, GH등 관련 공공 기관은 공공 아파트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윤추구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
2) 자연스럽게 저출산 인구감소, 아파트 문제 해결과 무주택 국민과 국가적인 스트레스 해소

참여인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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