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지사님,

도로가 없는 건물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까지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으로 주변 토지는 진입로로 빼앗기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해당 건축허가는 화성시청 감사결과 부적정한 건축허가임이 통보되었으며,
화성시청 건축산업과에서는 행정소송 계류중인 건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으며,
건축사는 건축법 위반으로 구약식 200만원 벌금을 처분받았습니다.

진입로는 오래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었으며, 현재는 진입로가 파손된 상태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적정하게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사와는 건축허가처분취소와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중에 있습니다.

헌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까지 처리되었습니다.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된 이후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빼앗는 거꾸로된 행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개인은 억울하게 대지를 도로로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