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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개통(성남-장호원)에 따른 IC 주변 임대료 및 땅값 상승이 당연한 것일까요

지역
광주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19.06.27~2019.07.27
청원인
Naver-아**
조회수
70

청원내용

성남-장호원간 도로가 개통 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IC는 개통되었습니다.
몇 년 지나고 보니(2~3년사이) IC 주변의 땅, 임대료가 수십%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쪽 공장에서 임대료를 내는 입장이다보니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임대료 상승을 못 버틴 공장(창고)들은 여주, 장호원까지 밀려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재를 투입해서 개발된 후 개발 이익을 어떻게 공유(혹은 환원)하는 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요.
많은 국가, 자치단체들도 해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건물주,토지주들은 세금이 상승하면 임차인에게 부과시키는 데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도로개통 등 개발 호재를 공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