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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 거머쥐고 사업자들에게 갑질하는 공무원 시스템 바꿔 주시길 청원합니다

지역
수원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8.09~2020.09.08
청원인
Naver-ko**
조회수
30

청원내용

존경하는 지사님!

뿌리 깊은 공직사회의 갑질을 강력히 뿌리 뽑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사 다니는 평범한 일반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열심히 사업해서 정상적으로 세금 내며 돈 버는 사업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청 공무원 일부에서는 아직도 사업자를 돈만 버는 업자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존재합니다.
사업자들은 어떤 일에 있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 절차를 밟고 진행하지만, 그 허가를 득하기까지는 수십 또는 수백 번을 담당 공무원에게 읍소하고 머리 조아리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한 달, 두 달, 육 개월, 심지어 일 년씩도 끄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게 시간 끌다 보면 담당 공무원이 자리 이동하여 바뀌고, 사업자들은 또 바뀐 공무원에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다시 읍소하고 제출했던 자료 다시 제출하고 반복적인 형태가 진행됩니다.

사업자가 죄인도 아닌데 사업자들은 공무원들의 괜한 눈치를 보고 담당 공무원 나리들의 심기를 살피고 심지어 경기도청 공무원들 인사이동에까지 쓸데없는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이 갑이고 허가를 따내야 하는 사업자들은 매일매일 을의 입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허가권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경기도청 일부 담당 부서들, 일부 공무원들의 해묵은 갑질을 다 말로 표현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을의 입장에서 사업자들이 하소연해 봤자 이마저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제발 허가권을 쥐고 무소 부리의 권력을 휘두르며 갑질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적 시스템을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